잡동사니/끄적휘적

대북지원을 바라보며

바위산(遊山) 2005. 9. 13. 13:29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실제 고민꺼리는 무었인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3강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양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무소불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후유증을 치료하고 재기하고자 발버둥치고 있으며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를 경험으로 발빠른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화에 치중하고 있다.

실제 그들은 엄청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중화사상이 실현될 날도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의 고도성장의 바탕이 된 박정희식 개발정책을 펼치며 전 공무원에게 박정희를 교육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극대화와 정치적 사회주의를 유지하여 개발독재의 시스템을 본 받아 고도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데로 가고 있는 것일까?

 

각설하고 미국은 왜? 북한의 핵문제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가 워싱턴을 날려버릴까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이다.

다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친다고 떠들더니 그것이 석유전쟁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던가? 국제사회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무감각 한 것은 아닌지?

 

미국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며 미국의 독선에 족쇄를 채울날이 올것이라는 미리 점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 군사, 영토, 인구등과 그들의 중화사상을 접목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위상은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북아에 전략적 거점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과 남한에 거점을 둔 전력이 있으나 일본도 더 이상은 패전국의 위치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나름대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과 자위대의 몸통키우기 등 재무장에 나섰고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 영양력을 키우기 위하여 안달하고 있다. 그런 일본을 미국은 영원 동반자로 인식할리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 영양력을 강화하기위하여 힘없는 사우디나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동북아에서 오랫동안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6천만 민족이 반만년을 살아온 이땅 한반도일 것이다. 

중국은 역사이래 이땅을 속국처럼 여기며 손아귀에서 넣고 좌지우지하던 꼬라지를 영원히 포기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치는 않을 것이다.

역사를 통털어 이 땅에서의 불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중미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다.

그 시점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더 성장하고 첨단 군사력의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일 것이다.

그즈음에서 중국은 동북아와 동남아, 그리고 중동지역까지 영양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경제권의 중국으로의 이동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등에 의한 미국의 불안은 가속화 될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의 영양력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사사건건 부딧히게 될 것이다. 

 

중미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의 안전은 어찌될 것인가?

통일이 완료되고 정리가 된 후라도 중미전쟁의 후푹풍은 이땅에 미칠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의 중립을 유지할 만한 방법이 시원찮고 편가름하는 강대국의 회유와 압력을 이겨내기 힘듬이며 스스로 강대국에 맞서 위상을 지킬 능력이 부족함일 것이다.

 

그럼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어느 편에 서던 이땅은 강대국의 싸움판으로 직간접으로 혼란과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엇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도 그것은 다행이다.

통일전에 중미전쟁이 발발 한다면 남한은 미국편에 북한은 중국편에서서 또 다시 강대국의 앞잡이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뒤풀이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닥칠 불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부국강병에 힘써야 하며 통일을 앞당기고 어떠한 외교정채을 펼쳐야 하는지 심사숙고 하여야 할 때다.

 

통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야 하는가?

 

첫째는 독일처럼 강대국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서독은 통일전 2차대전의 승전국인 프랑스, 영국, 소련에게 통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지금도 러시아는 다 못받은 돈을 달라고 떼거리를 쓰고 있다. 만약 소련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면 평화적 통일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만한 위상과 국부는 갖추고 있는지?

 

둘째는 독일도 그러했듯이 북한 내부의 자체 분열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중국의 협조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주변 강대국의 의지만 이끌어 낸다면, 북한의 경제적 실상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지금 중국이나 미국, 더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에 그럴만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얼마큼인가 하는것이 문제일 것이다.

 

셋째는 지금의 초 강대국 미국을 이용하여 무력 통일을 하는 방법이다.

피는 묻히더라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북한은 핵을 제외하고는 제3자의 도움없이는 전투능력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나 중국은 지금 바쁘다. 갈길이 멀고 바쁘기에 적극적 개입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 평화적 통일이다.

그러나 "거지와 왕은 3일만 해보면 스스로 내놓치 않는다" 는 말이 있듯이 김정일 스스로 체제를 내놓을리는 없을 것이다. 동독이 와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동독의 정권이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쏟았듯이 역사이래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예는 찿아보기 힘들다.

평화적 통일만을 부르짓다 자칫 통일이 늦어질 경우 우리는 몇배나 더 큰 고통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수 있을 것이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당장은 어려움이 많은것 같다.

북핵문제를 끌어 나가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엿보인다.

그러나 급하다고 우선 넘기고 보자는, 치밀함과 지혜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장기적이고 냉철한 국제사회를 들여다 볼때나, 관련 강대국들의 실속 차리기에 비하면 우리는 얻는 것도 없고 이리 저리 눈치보며 퍼주기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뒤엔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양력이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냉철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긋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실속차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향후 몇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것 같다. 경제악화와 부동산 폭등등 내외로 어려움만 쌓이고 있다.

 

김정일이 그리 호락 호락 하지는 않을텐데......   

 

오늘 병원에 남편을 입원시키러 온 40대 부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7년을 누워 있고 남편은 실직 후 알콜중독으로 허구헌날 술만먹고 행패란다. 간이 녹아 병원에 왔단다.

왠, 자식은 5남매나 두어 중학교 고등학교에 줄줄이 포진하고 본인은 면사무소에서 하루 5사간 청소하고 일당 2만원을 받는단다.

막내는 술취한 아버지의 폭행으로 누워 있는데 병원에도 못간단다.

의료보호 2종으로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생계비로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아주머니, 마침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프다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구내 식당엘 갔다.

식판이 넘칠 정도로 밥과 반찬을 가득 퍼온 아주머니 왈....

병원에 왠, 반찬이 이렇고 좋고 여러가지래유?

우린 반찬을 한가지 밖에는 못먹어유........

 

문득, 북핵해결을 위한 대북 쌀 지원과 전력공급에 대한 발표와 기름끼 흐르는 문희상씨의 짜장면 운운하는 모습과 세파에 찌들대로 찌든 아주머니의 모습이 믹서되어 떠오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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