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정의.

 

인류는 집단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향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늘어만 가는,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도록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적으로 끊임 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평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근세기에는 마르크시즘에 홀깃한 세력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어 분배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모험적 실험을 강행하였으나 결국은 빈곤과 백성의 나태만을 남긴체 무산되고 말았다.     

 

분배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니 과연 바람직한 분배의 정의란 무었인가?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생계를 어렵게 하는 궁핍함을 말함이요, 상대적빈곤이란? 그 소속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요 즉, 가난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하니 선천적 무능력이나 장애등으로 오는 절대적 빈곤의 해소가 필수라면, 노력이나 투자 없이 발생되는 상대적 빈곤의 해소는 상당한 기법이 필요할 것이고 자칫하면 백성이 일하지 않고  게으러져 국가경제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고 분배의 논리 또한 존재치 않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체제의 완벽한 붕괴를 볼때도 그러하지만 자본주의가 극대화 된 미국에서도 슬럼가에 빈곤에 허덕이는 흑인들이 강절도 살인 등 범죄를 일삼자, 복지를 향상시켜 이를 개선하고자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했으나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일하기 싫어하는 상대적 빈곤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절대적 빈곤자의 혜택을 받으며 슬럼가가 더욱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만든 것은 좋은 예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인류사회의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평등 논리로 인하여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몪을 분배하고자 하는 그 자체야 말로 이미 노력하는 자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며, 자유주의 논리로 인하여 분배를 게을리 하면 빈부의 격차가 커져 평등 논리가 무색해 질터이니 어허! 어렵기가 그지 없다.     

 

미국의 좌파적 경제학자인 로널드 드위킨 교수도 "평등이 자유보다 커진다는 것은 개미의 목을 빼앗아 배짱이 한테 주는 격이라" 하였으니 경제적, 권력적 분배의 본질 자체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의 정치가 복지에 연연한다는 느낌이 있으니 우리는 로널드 드위킨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절대빈곤자가 늘어나고 그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에 비례하여 그 수 또한 늘어가는 표풀리즘을 경계하여야 한다.

 

박정희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백성을 일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미국의 원조물을 공짜로 나누어 주지 않고 개간을 하여 농토를 늘리고 산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그 노력과 성과만큼을 배분하여 백성이 스스로 일하게 하였으나, 지금의 실업자와 노숙자나 절대빈곤자가 늘어가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도 계속 늘어나니 실업자가 진정 일자리가 없는 것인지? 노숙자나 절대빈곤자가 모두 심신적 무능력자인지, 스스로 일하기를 포기하여 복지나 분배에 기대어 게을러져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정책도 문제가 많았으나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만연해져 있는 분배욕구와 반기업정서등은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훨씬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생상성의 하락과 OECD 최하위의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는  백성이 게을러지고 안일무사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며 나라빛이 늘어만 가는 것은 재정수지가 악화됨이니 이는 곳 백성들의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파멸이며 자유가 평등논리에 저해 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세율의 증대보다는 세수의 균형화와 징세능력의 강화와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토록 하고 분배를 해나감에 있어 형평성에 신중을 기하여 근로의욕의 소진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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