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건곤일척의 결단이 필요하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이란 하늘과 땅을 걸고 한 번 주사위를 던진다는 뜻으로 곧 운명과 흥망을 걸고 단판승부를 겨룬다는 뜻이다. 진나라를 멸하고 스스로 초패왕이 된 항우는 팽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의제를 초나라의 황제로 삼았다. 그리고 유방을 비롯해서 진나라 타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왕후로 봉함에 따라 천하는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의제가 시해되고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어 온 제후들이 각지에서 반기를 들자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항우가 제(齊) 조(趙) 양(梁)의 땅을 전전하면서 전영, 진여, 팽월 등의 반군을 치는 사이에 유방은 관중(關中)을 합병하고, 이듬해 의제 시해에 대한 징벌을 구실로 56만의 대군을 휘몰아 단숨에 팽성을 공략했다. 그러나 급보를 받고 달려온 항우가 반격하자 유방은 아버지와 아내까지 적의 수중에 남겨둔 채로 겨우 목숨만 살아 형양으로 패주했다.

 

그후 병력을 보충한 유방은 항우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고 싸움을 멈췄다. 항우는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를 돌려보내고 팽성을 향해 철군 길에 올랐다. 이어 유방도 철군하려 하자 참모인 쟝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진언했다. "한나라는 천하의 태반을 차지하고 제후들도 따르고 있아오나 초나라는 군사들이 몹시 지쳐 있는데다가 군량마저 바닥이 났사옵니다.

 

이야말로 하늘이 초나라를 멸하려는 천의(天意)이오니 당장 쳐부숴야 하옵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는 꼴[養虎遺患(양호유환)]'이 될 것이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힌 유방은 말머리를 돌려 항우를 추격했다. 이듬해 유방은 한신, 팽월 등의 군사와 더불어 해하에서 초나라 군사를 포위하고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작전을 펼치게 되고, 참패한 항우는 오강(烏江)으로 패주하여 자결하고, 유방은 천하통일의 길로 들어섰다.

 

철도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란 인체의 동맥과도 같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 강성노조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적자와 부채로 부실해질때로 부실해져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졸증이나 심장마비로 사망을 염려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어났던 일로 그 결과는 결국 국가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에서 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속하여 공기업개혁을 주창하였으나  IMF에 힘입어 김대중 대통령만 조금의 성과를 내고 노무현대통령은 철도의 공사화를 이끌어 냈으나 개혁엔 실패를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철도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나, 허공에 대고 칼자루만 휘둘렀지 성과없이 임기를 마쳤다. 그 사이 공기업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져 수술없이는 치유할 수 없을만큼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었다. 이제 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잡았다. 그러나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환자가 발버둥을 치고 있어 수술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공기업의 부실로 인하여 장기불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일본에게 추월당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공기업 개혁을 시도하지만 노조의 반발로 원만치 못하게 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레이건"이다. 레이건은 항공노조 2만여명이 파업을 하고 저항하자 무지막지하게 그중 1만1천명을 해고하고 파업을 종료시키며 공기업 개혁에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제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지금까지도 세계속에 우뚝 서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공기업 부실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영국이다. 광산, 철도 등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는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IMF에 구제신청이라는 치욕적인 지경까지 몰고가게 만들었다. 그때 "유방"처럼 나타난 사람이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다. "대처는 공기업 개혁에 반대하고 파업하는 광산노조원 9천 5백명을 연행 구속하면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결국 쇠락해진 영국을 재건하게 된다. 특히 독일은 만성적자의 철도사업을 분할하여 경쟁구도로 만들면서 흑자로 전환된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일본도 어마어마한 부채로 허덕이는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철도요금 인상은 오히려 물가인상율을 밑돌며 개혁에 성공하였다.

 

국민들은 공기업 부실이 국가에 미치는 영양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어렵다.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은 대부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체의 대동맥과 같으며 국민은 모세혈관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세포와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대동맥이 동맥경화에 걸렸는데, 세포가 살수 있을까? 벌써 이제 20~30년전에 했어야 할 수술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이제 "유방"의 "건곤일척 (乾坤一擲)"의 결단이 필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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