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대부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있다. 언론을 떠도는 영리병원에 대한 해석도 대부분이 엉터리며 선동적이다. 그래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료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

 

1.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소지자.

  -. 학교법인(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병원(국공립병원) 

  -.특별법에 의한 특수병원( 보훈병원 등)

 

2.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약16%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4%정도는 민간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86%가 민영화 되어 있는데 민영화 반대라니?  

 

3.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비영리병원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은 국공립병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영리병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영리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다. 지금의 비영리법인은 자본조달이 어려워 경쟁력이 뒤쳐진다. 그래서 자본조달이 용이하도록 영리법인에게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리법인병원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일본, 베트남, 한국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재투자시 세제혜택을 주고, 재투자를 하지 않을때는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84%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병원 투자자는 수익금을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을 만드는가? 바보 아니면 사회기부인가? 기부라면 있는 것이나 내놓지 은행돈을 빌려다 기부를 할까? 엄연한 사업이며,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보아야하는 이유다.

 

5.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쌍심지를 뜨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이유는 무엇인가?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병원마다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을쓰고 있다. 이 문제는 공보험의 훼손만 없으면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보험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만 유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나라에서 의료수가를 정하고 있는데 의료비를 올릴 방법은 있는가? 공보험이 구축되어 있으며 ,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라! 

 

국민은 의료산업에 대하여  무지할줄 모르지만 적어도 이재에는 매우 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철도민영화하면 요금이 10배로 올라간다고 떠들며 철밥통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며  선동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철도요금 10배로 올리면 누가 기차를 타겠는가? 이미 민영화 과정을 거친 항공산업, 담배산업, 철강산업, 통신사업, 부분적 발전산업, 금융업 등에서 비행기요금, 담배값, 철판값, 통신비, 전기요금, 은행이자 등이 10배씩 올랐는가? 오히려 다른 물가 상승률보다 인상되지 않았았다. 그것은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인하여 비용이 감소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병원간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지방중소병원이 죽고 대형병원만 살아 남는다. 

지금 의사들이 하는 병의원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비영리면 의사들 병원 왜 하는가? 모두 영리병원이다. 그런데 대형병원이 의원들 다 잡아 먹었는가? 현행법상 비영리법인병원은 양수, 양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 어렵거나 경영자가 사망하면 그 병원 부수는가? 대표자만 바꾸면 되므로 타인이 다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유명무실한 법을 갖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째, 의료기술의 저하를 염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에서도 손꼽을만큼 선진화 되어 있다. 의사만 되면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 재능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사법고시 한 번 붙으면 평생을 보장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대량으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지금의 상태로는 의사들의 양산은 불가피하고 머지 않아 율사들과 같이 그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수입도 질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의료산업을 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도 식량도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엇으로 돈벌이를 하여 국민이 먹고 살 것인가에 몰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년만에 고도성장을 한 이면에는 국가(지도자)의 통찰력과 추진력에도 있지만 재능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교에서 유능한 건설인력을 배출하며 우리 건설이 중동 등 세계로 뻗어 나가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유능한 전자공학도가 대거 배출되면서 전자산업이 전세계로 뻗어 나가며 지금의 위치를 다지게 되었고, 유능한 화공학도가 대거 배출되면서 석유화학이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국가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부류가 있으니, 곧 법대출신과 의대출신들이라는 것이다. 율사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라안에서 제밥그릇 챙기기 급급하여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길 주저하다 보니 글로벌 시대에 국제재판에 끼어들 변변한 로펌도 변호사도 양성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세계적 의술을 자랑하는 의사는 어떠한가? 가끔 성형 등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도 있지만 이미 의료관광산업에서 우리보다 기술이 현저히 처지는 태국의 1/3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삼성, 엘지 등 대기업도 차세대 육성산업으로 바이오산업뿐이라고 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나라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편하게 살기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율사들이 해오던 행태와 다름이 없다. 이제는 경쟁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7.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병원)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의료비 인상은 공보험만 유지되면 걱정할 필요 없다. 중소병원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주로 의사가 직접운영하는 병의원에 한 할 것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기능인이다. 이제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맏겨야 한다. 투자의 활성화 경영과 기술의 전문화가 곧 의료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노인전문정신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