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선거의 종류

선거(選擧)란?

선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의회제도가 발달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도 있다. 이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국민의 선택방법, 수준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본다.

 

선거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17세기 이후 대의제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사우디나 레소트와 같이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없으나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밖에 없다. 브루나이는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나라이다.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네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동국가에서는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선거와 차등선거를 채택하고, 공산국가인 쿠바나 북한은 흑백투표제나 거수투표 등의 공개선거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케나다, 맥시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콩고 등은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보통 일정 연령이상 (보통 18~20세)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한선거를 하는 나라도 있다. 범죄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현역군인, 현직경찰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동의 여러나라는 재산, 성별, 종교, 학력, 거주지, 직업 등에 의하여 투표권을 주는 제한선거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간접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라의 수장을 선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케나다, 맥시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간접선거로 나라의 수장을 뽑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거나 국가발전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직접선거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씨스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가 많이 발전하였으나,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복잡다양한 국가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적임자를 선택하는 능력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멀리 보기보다는 당장의 문제, 심도보다는 가볍고 즉흥적으로 변해가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선택의 방법도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우리에게는 세대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 여러가지 갈등이 상존하고 내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유불리에 따라 움직인다. 선거에 있어 유권자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다. 다만, 유불리를 따지는 방법의 미숙함과 무지함이 문제다. 여러면에서 미숙과 무지가 드러나고 있으나, 대표적인 현상 하나만 들여다 보자.

 

그동안 세대별 지지율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 장노년층은 보수를 청중년층은 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보수정치를 지지할 사람은 취업과 사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여야 할 젊은층과 기업인이 되어야 하고, 분배와 복지위주의 진보정치를 지지할 사람은 경제활동이 끝나고 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할 노년층이 되어야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은 직접선거 여러면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또한 3김의 돌려 먹기 작전으로 만들어진 단임제도 문제다. 대통령중심제를 계속한다면 연임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내각책임제나 간접선거제 까지도 심도 있게 연구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단임대통령제와 직접선거제도가 각 분야의 통합을 저해하고 네가티브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그 선두에는 권력에 눈 먼 정치인들의 편가르기 술수가 있으며, 그에 현혹되어 날로 편협해지는 국민이 늘어남을 걱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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