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었인가? 법(法)을 한문으로 풀이하자면 물수(水)변에 갈거(去)자가 합쳐져 만들어저 있다. 즉, 물이 흘러가는 것을 법이라 하였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 그 흐름을 막는다든지 흐르는 길은 딴곳으로 돌린다던지 할 경우 언젠가는 물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화를 자초할 수가 있다. 그러하니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함에는 항상 그 시대의 환경과 세류를 따라야 하나 법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적 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학문적 의미의 법이란? 도덕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지키도록 강제로 규정한 것이라 하였다. 즉, 정의를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사회의 다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법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기본적인 법이나 윤리, 도덕에 의지하여 세상이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앞으로도 법은 계속 늘어가고 다양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적용되는 법이 얼마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 가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법에 대하여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굴러 가는 것은 도덕과 윤리라는 법의 근간이 사회규범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가끔 법망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법망이란? 법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법의 그물을 어데에 치느냐 그물의 크기와 그물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법에 의하여 제제를 받고 어느 사람은 빠져나가고 어느 사람은 이득을 보기도 한다. 법망이란 뜻에 의하면 큰죄를 지은 사람은 걸려야 하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빠져나감이 옳은 진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것 같다. 그러니 법의 집행의 불공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법이란? 힘을 가진자(금력,권력, 세력)를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며 도덕은 약한자를 위하여 존제한다 하였으니 힘 있는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무엇이든가?      

 

법의 올바른 집행은 법의 양과 다양성과 질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법이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복잡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크다든가, 법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나든가 하면 법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며 사회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혼란을 자초할 것이다.

 

법의 공공성이나 형평성을 중시 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여론이나 권력에 의하여 좌지우지 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문득 어느 권력자인지 학자인지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난다. "여론이 곧 법이다" 견 X씹어 먹을 말이다.

 

또한 법의 강화보다는 사회구성원에게 어릴적부터 인성교육에 힘을써서 법의 근간인 도덕과 윤리를 세운다면 법은 그리 복잡하지도 무서운 것은 아닐 것이다. 법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사람이 법을 무섭게 느끼는 것은 도덕적 규범이 허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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