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리의 대응.

 

답답하고도 착잡한 일이다. 북한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그 와중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군의 대응태세에 불만을 터트리고 심지어는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부류도 있다. 답답함에서 나오는 짜증스런 반응일수도 있다. 자유민주체제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자칫 우리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옳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여도 그러한 표현이나 행동이 그 집단이나 사회에 백해무익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지켜야 할 일이다. 내 하고 싶은 표현, 내 하고 싶은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등 함께 살아 가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며 덕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유일무일의 공산세습정치를 하고 있으며,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선군정치에 목을 메고 있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개방을 하여야 하고, 개방을 하면, 정권이 위태롭고, 이미 북한정권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버렸다. 굶주림속에서나마 칼을 갈아 뗑깡을 쓰며 뜯어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양아치짓 말고는 더 좋은 해법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악을 쓰며 일구어 놓은 지금의 성과를 저들과 맞붙어 포기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를 분열케 하는 진보정권의 햇볕정책도 보수정권의 강경정책도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결코 실패하지도 않았다. 햇볕정책의 논리도 나름대로의 방법이며, 지금의 강경정책도 나름대로의 방법이다. 그런데도 잘 풀려나가지 않고 꼬여만 가는 것은 남한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양아치를 상대하는 것은 달래기도 어렵고, 두둘겨 패기도 어려운 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난제에 대하여 묘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부류는 이나라 언론에서도 국민들에게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리 저리 보아도 그저, 비난과 옹호, 책임과 변명만이 난무하고 있다. 다만 선명하게 와 닿는 것은 서로를 탓하는 우리의 분열상뿐이다.  

 

우리는 이미 개과천선하기는 틀려버린 양아치 형제에게, 그것도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맛물려 있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골몰하고 의견을 도출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북한이 날뛴다고 하여도 독재와 세습으로 이어지는 정치와 이미 파산해 버린 경제로 인하여 붕괴의 길을 벗어 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북한을 돌봐주며 똘만이로 인정하고 싶은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중국도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들에게 흠집과 부담을 안겨 줄 북한을 언제까지 옹호하기란 어려운일 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리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자존심만 부르짖는 이상주의도 장벽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무조건 특정 열강에만 빌붙어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모면하고 해결하려는 방법도 문제는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의 도출과 결속이다. 그리고 외교적 역량의 확대에 있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한 묘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골치를 썩고 있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은 물론 북한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나라에 외교적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미 양아치로 전락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는그때까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하도록 유도하고 주도권을 잡아 이끌어 갈 것인가에 골몰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통일의 부작용을 줄이고 통일 후의 민족번영과 부국강병을 이루어 다시는 남에게 지배 당하지 않고 분단되지 않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가에 열중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일치된 대안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노인전문정신과 전문